조선 학교를 고교 무상화 적용 외의 나라의 처분을 둘러싼 사법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후쿠오카 소송을 계류 중 후쿠오카 지법
오구라 지부는 10일 원고 측이 신청한 마에카와 키 헤이, 전문부 과학 사무 차관의 증인 심문의 가부를 판단한다.과거 무상 화의 제도 설계의 책임자였던 마에카와 씨는 매일 신문의 취재에 응해"졸업생이 대학 입학 실적도 있고 조선 학교는 적용 기준을 채웠다"고 증언했다.
고교 무상화는 문부 과학 상이 지정하면 조선 대학교를 비롯한 각종 학교도 적용된다.시모무라 하쿠 분 문부 과학 상(당시)은 2013년 2월 인터내셔널 스쿨 등은 인정하면서도 국내 10의 조선 학교를 덜 지정했다.북한의 납치 문제와 조선 학교와 재일본 조선인 총 연합회(총련)관계를 문제시했기 때문이다.
마에카와 씨는 민주당(당시)이 집권 여당이 된 09년 대신 관방 심의관으로 고교 무상 화의 제도 설계를 담당했다.
마에카와 씨는 취재에 조선 학교가 연간 수업 시간이나 대졸 교원 수 등의 외형적 기준도 " 채웠다"라고 증언.그러나 지정을 위한 심사 중에 자민, 공명당 정권 교체.시모무라 씨가 적용 외로 했지만, 마에카와 씨는 "재일 코리안이 뿌리인 조선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무엇을 해선 안 되는지"과 교육상의 불평등을 문제 삼았다.
조선 학교 졸업생들이 일으킨 동종 소송은 전국 5개소로 치러지고 4곳에서 판결이 나온다.히로시마,
도쿄, 나고야의 3지방 법원은 시모무라 씨의 처분에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측이 패소했지만, 오사카 지방 법원은 "무상화
법이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기회 균등의 확보와 무관한 외교적 정치적 판단에서 제외했다"로 원고 측이 승소했다.
마에카와 씨의 증인 신청은 후쿠오카 소송이 처음이다.원고 측의 신청에 대한 국가는 "사무 분 개인 의견일 뿐, 필요는 없다"라고 반박했다.